'그린ODA' 실행을 통한
발전적인 원조개발효과를 기대하며
▶ ‘그린ODA’ 등장 배경
• 지구촌 자연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 급부상
(국가/기업/시민 영역을 넘어선 지구촌의 환경 보호.보전의 중요성)
▶ 그린ODA 필요성을 향한 국제적 동향
•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 기업에서도 전략적 차원 및 지속가능경영차원에서의 기술변화와 경영체제변화
▶ 한국 정부의 그린ODA 정책과 실행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녹색정책
• 녹색 OD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부의 ODA통한 개발 지원 확대)
▶ 그린ODA 실행을 위한 국내외 NGO의 활동
• 선진 공여국 NGO들의 수혜국에 대한, 그린ODA 정책과 활동
• 국내 환경원조액 증가에 따른, 개발NGO를 통한 그린ODA 정책과 활동
▶ 정부와 NGO가 함께 발전가능한 그린ODA를 구축해야하는 협업의 필요성
들어가며
지구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코펜하겐회의)가 2009. 12. 21폐막했다.
참가국들은 마지막 날 기한을 연장해 밤샘회의까지 하며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섭씨 2도 이내’로 억제,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 방안에 합의,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약속 등이 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들의 온난화 인식이 안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온난화 문제에 관한 한 세계는 수단이나 투발루와 같은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컵에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며 느긋해할 계제가 아니다. 온난화는 결코 후대가 아닌 당대(當代)의 문제다. 북극곰이 죽어가고 아마존 숲이 파괴되고 있다. 인류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빈 칸으로 남겨두게 되었다. (출처 인용: 경향신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해결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즉 국제환경 질서는 점차 국지적인 것에서 지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선언적인 것에서 보다 강한 국제적 집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직면하여 런던협약(1972), 바젤 협약(1981), 몬트리올 의정서(1989),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등이 지난 반세기 동안 고민하며 체결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하는 등,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각종 환경캠페인을 벌이며 온 국가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한국의 녹색성장에 움직임을 본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석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야만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유일한 살길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해 녹색 기술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현재 기후변화특위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법안 상정 중이며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들(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이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등)을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조정책에 있어서 ODA실행에 있어서 환경보호.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도 그린ODA 실천을 표방해야 함을 인정해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각국 대부분이 특히 선직국들에 의한 과거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파괴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로인해 환경보호관련에 대한 각 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3세계의 대외원조에 대해서 서로에게 건강한 지속가능한 공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제는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발전하는 건강한 공적개발원조를 표방해야 할 것이고 그 실행을 그린ODA라는 원조를 통해 지속가능 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지고 원조개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환경정책관련 세계동향을 살펴보고, 그린ODA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실행 중에 시민사회 참여가 어떻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건강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그린ODA를 수혜국에 실천할 수 있는지 정부와 시민단체의 그린ODA를 위한 실행 전략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
▶ 왜 녹색 ODA인가?
1. 녹색 ODA의 등장배경
<녹색 ODA를 향한 국제적 동향 : 환경 ODA의 이슈화를 만들어 낸 계기들>
◇ 기후변화협약 등장배경 및 개념 :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2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제 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의 제기되었고 각 국의 입장 조정 및 실행을 도모하는 과학적인 기후변화 연구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의 예방 즉, "인간이 유발하는 지구 기후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할 의무,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의무 등의 일반의무사항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하는 부속서Ⅰ국가와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속서 Ⅱ국가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의무 사항을 포함한다.
대응 원칙 : 이를 위해 이 협약은 3가지 대응 원칙 즉, 예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① 예방원칙 : 기후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제사회는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②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 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나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③ 형평성원칙 :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에, 그리고 현 세대에서도 지역 간 또는 경제개발의 차이에 따른균형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 교토의정서 등장배경 및 개념 :
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인 수치라던지 방안이 없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공약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등 혁신적인 신축성 체제의 도입,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권리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내용
교토 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속서 Ⅰ국가 40개국 중 미비준국인 터키, 벨로루시를 제외한 38개국으로 구성된 감축의무 부담국들이 1차 감축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감축기준 배출량에는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과 삼림조성에 의해 배출 혹은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포함되며, 이는 CO2 포함한 6개로 구성된 온실가스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 것이다.
◇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경영체제변화 및 기술변화
환경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환경문제의 복잡한 연관성을 볼 때 정부, 기업, 국민 등 어느 특정 집단으로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환경악화가 경제성장의 결과인 만큼 기업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대규모 환경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초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기업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윤 극대화를 통한 협의적 사회 책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요구받게 되었다.
한편, 공해방지와 같은 기업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업 환경경영 변화와 소비자 역시 의사결정에 있어 품질, 가격, 편의성과 마찬가지로 환경친화 성이 구매결정의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제품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근원적으로 절감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접근법의 등장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같은 국제무역의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한 예로, 독일에는 2천 가지가 넘는 환경법이 있고 모든 법률, 법적 명령 및 행정규정까지 포함하면 5천 가지가 넘는다. 영국은 이미 BS 7750과 같은 기업 환경법의 틀이 확립되어 있고, 일본은 세계에서 ISO 14001 인증을 가장 많이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선진국들의 빠른 대응은 환경보호 정책의 강화로 이어져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들의 기업 활동, 특히 개도국의 산업화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의 방향은 선진국 기업들이 계획하고 고안하는 환경전략에 의해 주로 결정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의식변화와 아울러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SR)경영에 대한 관심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7년 기준 약 25개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경영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책임(SR)경영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빠르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 2006년 말 가이드라인 개정판(G3)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작업을 이끌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ISO26000(SR)을 2009년 말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이제는 국제적인 힘의 원천이 한 국가의 정치, 경제에서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누가 더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존폐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국가차원의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기업도 빠른 대응과 기술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내부 의견만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시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주, 노조, 지역주민, 소비자,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형성되는 녹색 ODA에 대한 국내외 동향 :
2009년 1월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덕적 의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또 전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속가능 목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빈곤 문제도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는 가뭄·홍수·쓰나미와 해수면 상승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물 부족, 기후 난민 발생, 농지의 유실, 농작물 수확량과 어획량 감소, 환경성 질병의 발생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빈곤을 유발하는 많은 다른 생태적 영향도 야기되고 있다. 기후 문제는 환경 문제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발전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지원해 왔다. 정부의 ODA 지원 사업 실적이 보여주듯이 여덟 가지의 새천년발전목표 가운데서 첫번째 목표인 빈곤과 기아의 퇴치 그리고 일곱번째 목표인 환경 지속성의 도모에 중점을 두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새천년발전목표란 2000년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 191개국 정상이 채택한 ‘새천년정상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이듬해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에 걸쳐 달성해야 할 수치적 ‘국제 발전 목표치(IDTs)’를 말한다. 이 목표에 상응하는 40개의 지표가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작성됐다. 이들 지표는 각각의 목표치에 관한 진행 정도를 모니터하는 데 사용돼 왔다.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결과는 유엔 사무총장이 해마다 총회에 보고하고 있다. 결국 ODA 지원의 성과도 이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 변화 이슈가 세계적인 의제로 등장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ODA 전략 수립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첫째 새천년발전목표 시한인 2015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둘째 에너지와 기후 변화 이슈가 환경 지속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ODA로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에는 0.2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한국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모형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ODA의 증액과 함께 녹색성장 정책에서 추구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표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의제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 발전 목표 이후(Post-MDGs)’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발전 목표의 중심에 기후 변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해 빈곤 퇴치라는 새천년 발전 목표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ODA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 개발 협력 활동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출처 인용 문화일보 : 환경생태계획학 교수)
2. 녹색 ODA의 등장배경 : 환경을 배제한 개발의 폐해
<녹색 ODA 실행해야 하는 이유>
“기후변화의 희생자는 결국 가난한 나라 사람들”
기후변화 해결 없이는 MDG달성 못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대외원조를 통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대외원조의 노력들이 기후변화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고려한 ODA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와 결의가 지구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환경폐해로 인해 그 환경에 속에서 살아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카트레츠는 섬의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2개의 작은 섬으로 분리된 이후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살 곳을 잃어가는 섬 원주민의 비극처럼, 어떤 이에게는 단순히 ‘지난해보다 조금 더 더워진 올해’지만 다른 이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변화’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사례이다.
이 같은 재앙을 몰고 오는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탄소배출 과다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임은 지난 수세기 산업화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이 갖고 있다. 그런데 피해는 왜 카트레츠 섬 주민들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걸까? 가난한 국가들은 재난경보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기후변화에 취약해 홍수나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환경ODA’를 늘려야 한다. 다만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재난시설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수원국에 맞는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무임승차국’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만큼 탄소는 많이 배출하면서 (세계 9위) 그만큼의 책임은 지고 있지 않고 있다. 대외원조 시 수원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환경ODA를 늘려 탄소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출처 인용: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과 함께하는 그린ODA의 증대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함께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환경분야가 점점 중요시됨에 따라 KOICA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도입을 통한 오염의 경감, 재난 예측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응,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프라 개발로 나뉜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G8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지역 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발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에 저탄소 정책협의, 기술 혁신과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2억불 규모의 협력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그린OD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동아시아지역 기후파트너십이 구동될 경우 2020~2030년부터 CO₂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탄소배출압박을 받고 있는 국내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OICA의 ODA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2001년 전체ODA의 1%에 불과하던 그린ODA가 2007년에는 8.6%까지 늘어났다며 이것은 향후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해 환경분야가 더욱 늘어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출처 인용: KOICA의 기후변화사업 환경여성팀)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향한 그린ODA 현황
* 주요국 그린ODA규모 및 비중 (2007년 양자간 ODA중)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프랑스 |
DAC평균 |
|
57
(11%) |
947
(5%) |
1,814
(16%) |
990
(11%) |
349
(11%) |
370
(11%) |
303
(11%) |
한국정부 현재 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 ODA 실행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08’ 12/2 억불) 이니셔티브를 통해 녹색성장분야의 ODA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실행가능성을 위해, 녹색성장전략과 우리나라 ODA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그린ODA 사업 발굴과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출처 인용: 녹색성장위원회)
<환경을 배제한 개발의 폐해 사례>
메콩 지역에서는 어류 수확, 관광, 수원지와 같은, 메콩 지역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무소유 땅이 많아 그곳에서 주민들이 채소 등을 재배하여 부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메콩 지역 국가들이 앞을 다퉈가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것은 ‘개발(development’)’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자본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 있는 기관들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루 소득 1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빈곤층’ 심지어 ‘극빈층’으로 분류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양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도 가능했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무조건 시장을 개방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요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들이 제시하는 개발 모델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다지만, 메콩 지역 국가들은 자본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자국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걸맞게 자국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쪽 보다는, 외부에서 ‘최고의 개발 관행’을 찾는데 더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라오스의 대규모의 남턴2 댐(Nam Theum 2 dam) 건설현장이다. 이 댐의 건설로 인해 450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카이 평원(Nakai Plateau)의 고산지대가 수몰될 위험에 처하고, 강 하구에 살고 있는 100,000명의 주민들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잘못된 개발실행은 하루에 1달러도 필요로 하지 않고 식량 부족을 겪어보지도 않은 이 주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에서는 바로 이 남턴2 댐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이것은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잘못된 원조정책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개발이란 것이 메콩 지역의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정한 대안일지, 메콩 국가들이 실제로 이런 개발의 혜택을 받고 있을지,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부패한 정부를 노리는 투자가들을 위한 ‘신흥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GDP가 증가하고 자본주의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정말로 더 넓은 개념의 빈곤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지 에 대한 질문에 공여국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현재 메콩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은 이 지역 내 여러 국가들 간의 차이를 무시한 채 국가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6개 국가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개발될 수 없으며, 중국과 태국처럼 상대적 부국과 캄보디아와 같은 상대적 빈국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뿐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군사 이동이나 강제 이주의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주민들의 시위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 우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서,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들조차 때로는 자본주의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강대국들은 이러한 NGO들을 통해서 보다 쉽게 수혜 국가나 지역 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책무성(accountability)의 부재를 가져온다. 이렇듯 한국 정부나 NGO들이 그처럼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에 동참하는 것은, 그저 이미 존재하는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일 수 있다는 뜻 깊은 경고의 메시지이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들이 앞으로 과연 어떤 길을 가는가가 중요하다. 개발에 대한 오랫동안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고 이미 존재하는 문제들을 가중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고 새로운 대안 개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메콩 지역 사람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함께 연대해서 일 해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위를 위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메콩 지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의 ‘개발 이슈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개발 대안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진정한 개발(발전)이라는 이상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이는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ODA를 포함한 개발 전반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할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메콩 지역처럼 여러 국가와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출처: Premrudee Daoroung ‘대안 개발과 국제 연대’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주제 발표)
이처럼 현재 ODA정책에 따른 의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제개발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개발NGO 그리고 ODA 감시 활동의 나아갈 바를 찾으려고 한 반면, 기존의 국제 개발의 논리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개발 NGO의 활동 역시 그 안에 매몰되기가 더 쉽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지금보다는 보다 명확한 개발 대안의 비전 그리고 그 과정이 보이기 시작할 것임에 틀림없다. (출처 인용: 정책포럼 "ODA 감시 활동과 개발 대안")
2. 녹색 ODA를 향한 국내 동향
◇ 한국정부의 녹색 ODA 정책 방향과 전략 :
한국 정부,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성장 협력 강화
지난 8월15일 건국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그중에 하나 대외정책 실행에 따라 정부는 녹색 ODA를 올해 14%에서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려 녹색협력사업 발굴, 개도국에 사업 필요성 및 지원가능성 홍보등을 통해, 개도국 녹색 역량 강화 등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성장 협력을 증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녹생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중점 지원 분야 선정,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 ODA 대상국 축소
글로벌 금융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 공동펀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가 출범된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감안, '경제 한류'를 위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그동안 유상 및 무상 원조국이 따로 지정돼 정책이 적용됐던 것에서 개선해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유·무상 통합 지원 대상국을 지정, 30개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여기에 맞춤형 원조 방안도 마련된다. 자금·시설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무형의 기술 자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원 건립 시 건물을 짓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병원관리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국가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글 보급 확대와 한식과 태권도 브랜드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트 해외진출 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원조내용도 양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차원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통해 "녹색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신산업 추진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그 나라의 자원획득에 이유가 있는 것인데 손혁상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중국과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대대적인 원조실행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윤추구적 목적성 원조가 아프리카에 원조지원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벌써부터 답답함이 느껴진다. 차라리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목적으로 그린ODA 실행을 한다면 좋으련만.. 하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 나이브한 것이겠지만 말이다.
• 대상국 - 아세안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 지역을 선정해 우선 협력한 후 협력 지역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5대 교역상대로 3대 투자지역인 아세안 지역 중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을 對아시아 녹색협력 거점 지역으로 선정했다.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은 정부가 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 산업에 대한 수요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는 녹색 기술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개발 협력 전략’ 을 수립한다고 밝히면서, 개별 국가의 녹색성장 계획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국가개발 전략 등을 토대로 녹색개발 협력수요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물관리, 저탄소도시, 산림, 저탄소에너지, 폐기물 등 정부부처 및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량사업에 대해 해당국과 정책 협의를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해는 유·무상원조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등 협력 수단 가운데 최적의 조합을 도출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자금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수은 등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해외투자자금, 수출금융 및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을 통해 개도국 사업과 대외신인도가 개도국 녹색성장 협력 사업에 EDCF 등으로 협조융자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조달 촉진을 통한 금융 레버리지 및 위험분담, 거래비용 절감, 사업의 질적 제고 등 협력효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EDCF 지원을 통한 도로 정비,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에 집중되어 있으며 녹색성장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개발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대상국 - 아프리카
과거 ‘암흑의 대륙’으로 인식되던 아프리카는 최근 세계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1250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이른다.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에 눈독을 들이며 일찌감치 진출을 서둘러왔다.
새로운 기회의 땅’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본격화된다. 서울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은 한국이 아프리카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對)아프리카 외교의 시작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포럼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선언 2009’를 발표해 한-아프리카 협력의 틀을 제시하였다. 유엔 회원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53개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해 유엔 개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한-아프리카 녹색성장 파트너십 △공동번영 및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대상국 - 중남미
중남미는 농산물의 세계적 공급처이며 바이오에너지 수출대국인데, 여기 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 자본이 더해지면 윈-윈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한.브라질 기관이 농업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된 데 이어 이런 협력사업을 조림, 폐기물 처리, 태양광, 풍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방안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 녹색 ODA 비중 30%로 단계별 확대 :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남미 국가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녹색성장 협력 방향과 관련 현재 14%인 녹색 공적개발 원조(ODA) 비중을 한국정부는 단계적으로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10년 13%, 2013년 20%, 2020년 30%로 확대,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산업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출처 인용: 연합뉴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나라
행안부는 차관회의에서 총리실에 ODA담당국을 신설하고, 재정부의 FTA국내대책본부를 1년 연장하는 등 총 6개의 직제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먼저 총리실 산하에는 현재 외교통상부, 재정부 등에서 각각 맡고 있는 ODA 관련 업무를 다룰 별도의 국이 신설된다. 10명내외로 구성될 ODA국은 정부의 국격제고 방침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ODA 지원, 기획, 조정 등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를 6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채택했다. 특히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성숙한 기여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높신설하데 주력할 방침이다.
◇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에 따른 녹색 ODA 실행방안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그린ODA 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 및 건설적 대안 제시
NAMA Registry, NAMA Crediting 제도 설립의 제안 및 도입 시 적극 참여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 제시 및 국가 목표관리 추진 G8, 기후변화 주요국 포럼(MEF), OECD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 국제 기술협력 전략 로드맵에 따른 다자간 기술협력체 참여 활성화 및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육성
* 환경성과지수(EPI) : (’09) 51위 → (’13)30위 UN협약의 당사국 총회 및 주요 정상급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 기존 역량 있는 전시회 중심의 통합 및 협업으로, 녹색성장 관련 아시아 대표 전시회 육성 해외 봉사단의 녹색 봉사활동 강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 환경문제 기여 확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 배양 및 감축사업 종합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감축지원 한다.
* 녹색 ODA 규모 확대 및 UN 지구환경기금 등 다자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 GEF 공여도(공여액 ÷ GEF 목표액) : (’09)0.23 → (’13)0.25% 글로벌 이슈 해결 및 녹색시장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의 대개도국 확산 녹색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생활 및 산업·무역의 녹색성장 쇼케이스 조성
<한국에서의 대응 단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말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본 행사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summit)’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녹색성장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을 무역·투자, 문화·관광 분야와 함께 한-아세안의 3대 협력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공동 조림, 친환경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15년까지 7천 명의 아세안 국가 연수생 초청,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봉사단 1만 명 파견도 약속했다. 아세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점도 큰 성과다. 이에 따라 KOICA도 발걸음이 바빠졌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G8기후변화확대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한 바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관련 공동 이행을 목표로 저탄소 기술과 정책 협의, 재원 확대 등에 2012년까지 매년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KOICA는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 책임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그간 산업·에너지 분야 내 환경 관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 관리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기후변화대응반’을 신설,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KOICA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환경 관련 사업은 모두 16건. 폐기물 관리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같은 환경오염 관리능력 강화사업과, 건조지역의 산림녹화 같은 지구환경 보전역량 강화사업 등으로 나뉜다.물, 산림, 에너지, 농업, 환경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그린 ODA’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8.6%, 액수로는 215억여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1990년대에는 개발조사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사업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물과 산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KOICA의 ‘그린 ODA’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아시아 지역은 최근 수년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경제적,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이어졌을 때 빈곤 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올해 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그린 OD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총 사업비 500만 달러로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한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 전문가가 인도네시아의 양묘·조림을 연구, 투자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조림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 밖에도 KOICA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대림의 임목 종자관리 및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삼림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을 강화해 지역주민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 보전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국 내몽고 지역의 사막화 방지나 스리랑카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치타공의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도 이들 지역의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다.
정부의 ‘녹생성장’ 기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OICA의 ‘그린ODA’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아시아 지역에 전수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리적 이웃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채색이던 ODA가 한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푸른빛으로 물들고 있다. (출처 인용: 아시아 지역 '그린 ODA' 확대 계기로 월드 프렌즈 코리아)
◇ 그린ODA에 대한 한국정부와 NGO의 역할
‘그린ODA’ 실행의 필요성
현재 한국은 2009년 11월 OECD/DAC 가입하였다. 지난 몇 년간 공들인 원조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최될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담은 한국의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열리게 될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도래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동안 원조 고위급회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매우 아쉽게도,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원조효과성 이슈와 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단적으로, 2008년 개최된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개발NGO와 정책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사회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사업 수행과 모금에 대부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나라의 개발NGO와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인권, 여성, 환경, 평화의 내용을 담은 개발원조 정책의 변화에 둔감했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어이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에서 개최된 ODA세미나에서 Antonio 의장은 2011년 제 4차 서울고위급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2005년 파리선언체제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확장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Antonio 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회의에 함께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국내외 시민 사회간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는 한국시민사회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한국시민사회는 서울 고위급회의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의의 내용과 성과가 좀 더 ’진정한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정부의 염원에 맞는 들러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첫째, 국제개발원조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차례의 원조효과 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진행된 중요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중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별히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NGO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개발효과성 이슈를 모금, 혹은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 그룹은 겸손하게 국제개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힘써야 한다. 국제시민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시민사회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이슈에 비해 개발원조와 관련하여서는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사업의 현실을 겸손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3차 아크라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해 원조공여자로서 또 개발사업 집행자로서 스스로의 효과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한국의 개발NGO들은 자신들의 효과성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정책NGO들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한국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국제시민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국제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기반 위에, 한국시민사회 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출처 인용: 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ODA WATCH)
“Towards Our Development Alternatives, 그 시작을 열다”
2009년 5월 ODA Watch 정책포럼이 있었다 주제는 “개발과 대안으로”라는 행사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을 태동하는 한국그린ODA 그 향방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다. "녹색 ODA의 가능성과 우리의 개발대안” 이라는 주제의 정책포럼 개최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2010년 우리 정부의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및 ODA(Official Development Development: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전략을 진단하고,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ODA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원조정책과 철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의 개발, 즉 개발 대안 (development alternatives)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협상TF팀장을 비롯하여, 일본 녹색 ODA 정책의 연구원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 ODA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메콩강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NGO TERRA(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태국 소재)의 활동가를 통해 세계의 ODA 감시활동과 시민사회의 개발대안 운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발원조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주장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녹색화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 문제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회, 자원, 환경 등 모든 영역이 상호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녹색 성장은 “녹색”이 담고 있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미 녹색 적이지 않으며, 경제성장에 녹색을 덧입힌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한국 사회에서 녹색 ODA의 진정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했다.
“우리의 개발대안”으로서의 ODA(Our Development Alternatives)를 찾아가는 운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태주 대표 ODA Watch는 ODA가 기존의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공적개발원조라는 정책적 수단에 머물지 않고 개발대안으로서 무엇이 인류의 삶의 조건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하고 창조적으로 만드는 가를 연구하고 탐색하며 실천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는 개발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내 “자원외교, 기여외교, 공여국과 수원국의 종속관계 등”로 점철되어 있던 기존의 개발 논의에 “상생의 발전, 전 인류 공동체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여 논의의 틀을 확장시켜야 하고 또한, 관련 행위자들에게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성숙한 원조 철학과 원칙을 고민하게 하고, “지구적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해 우리나라의 원조가 실질적으로 지구촌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Watch가 그 촉매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건강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류 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앞장서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때, “우리의 개발대안”이 허공에 떠도는 슬로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녹색성장을 국가적 브랜드로 키워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원조액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NGO 단체들안에 환경원조와 녹색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와 방향, 기관 내 환경 역량강화 없이 어떻게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은 서로가 다를 것이다. 진정한 녹색성장 전략과 국제개발을 우리정부는 얼마큼이나 포용하며 진행할 있을지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미래의 비전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정부와 협업하는 시민시회, 개발NGO들의 건강한 참여를 기대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국제개발”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에너지 안보제고 및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도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는 데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정책이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움직여 나간다는 것에 타당성을 두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들(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이로 인해 경제성장 저하 등)을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도쿄 G8 확대정상회의(‘08.7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2008-2012년간 2억불을 지원하여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설립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 및 공조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임 정부는 알리고 있다. . 불어 녹색 성장을 국가 브랜드로 저탄소 도시계획, 그린IT, 황폐된 산림복구, 전력, 폐기물 처리 등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그린ODA를 구축,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해외원조 녹색화의 고찰을 통한 한국의 녹색 ODA에의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서는 녹색화(Greening)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화두로 던지며, 녹색화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greening”이라는 단어는 넓게는 환경적 고려가 정치, 경제, 사회조직의 제도와 실행/활동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도록 만드는 프로세스라는 설명이다. 1990년대의 해외원조의 녹색화를 크게 개발원조의 녹색화와 환경원조액의 증가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개발원조의 녹색화라 함은 원조프로젝트의 형성부터 모니터링 과정까지 사회환경적 고려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1990년 이전까지 개발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인한 환경 악화가 빈번하였으나 원조국/기관들은 규제가 전무하고, 환경적 이슈 등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원조국들이 스스로 환경적 영향을 인정하며 대체방안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어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따라서 개발원조의 녹색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조전체에서 개발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80%가량 이므로 프로젝트 결정시 EIA(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기획부터 모니터링까지 사회환경적 고려가 이행되는지를 평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환경원조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많은 원조국들이 환경원조액을 증가했다고는 하나 국제사회 내 환경원조의 정의나 기준(criteria)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원조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린ODA에 대한 실제 통계를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수치가 도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의 신빙성이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발프로젝트라도 환경적인 요소가 일부분 속해 있다면 환경원조로 재분류되어 원조액이 집계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환경원조에 대한 공통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 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인용: 일본 녹색 ODA 정책 연구자 김소연 박사 발표 자료)
정부와 NGO가 함께 발전적 그린ODA를 구축해야 하는 협력의 중요성
정부는 한국 ODA 정책의 진로와 과제로 2010년 DAC 가입에 따른 우리의 강화된 책임성을 역설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DAC 시스템에 편입되는 이상 한국도 DAC 규범 및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 책임절차 상의 의무, 증여율 90%라는 원조공여 조건,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원조 제공 책의 기준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한국형 개발 모델 정립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협력 활성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이 DAC의 권고사항을 따라가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라는 특징을 살려 DAC의 개발의제를 선도해 가자며 한국형 개발 모델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며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모델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각계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및 컨설턴트 육성이 중요하다. PPP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네팔에서 KOICA, 개발 NGO, 제약회사 등 민관이 협력해서 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처럼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인용: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ODA 팀장은박강호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그리고 그린ODA 진행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큰 포거스를 두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듯이 한국 ODA가 철학이 부재하다는 점도 모두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한국형 개발 모델에 대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독자적인 ‘한국형’ 모델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형’을 이야기할 정도의 자신감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인권 이슈를 앞장서 끌고 나갈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 이전에 증액되는 ODA를 감당할 만한 인적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역량강화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민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식과 돈을 전유하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존중과 이해 없이 협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인용: 세이브더칠드런 김인숙 부회장)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의무 이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공적 기관들이 확대된 ODA 시장에 발 담그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뚜렷한 역할 의식을 가질 것을 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수원국 의 경험을 살려 개도국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가교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DAC 가입은 목표가 아니라 전환점일 뿐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점검이 우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을때, 한국의 DAC가입과 잎으로의 진행이 발전적인 원조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NGO단체인 ODA Watch는 정책감시적 기능을 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써 발전적 개발대안(Development Alternatives)을 논하기 위해 기존의 주류 담론이 아니라 효율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라 생각한다. (출처 인용: 송진호 YMCA 대외협력실장/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마무리하며
• 국가-기업-NGO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 사례가 되길 기원하며..
정부에서 내세운“녹색성장전략”에『코드 그린: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가 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물론 프리드먼의 책은 미국에서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활발한 논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녹색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거 녹색운동이나 환경운동이라면, 전통적으로 시민단체가 주도해왔던 것이고, 정부는 경제성장을 중시해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달리 최근에 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국가 주도의 계획안에 그린ODA라고 명명하며 국내 환경뿐아니라 개도국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는 의지는 매우 높이살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 사회공헌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올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로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필요성에 대해 기업내(소비자를 고려한).외부(정부)로부터의 압박에서 오는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태양열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자체건물 보수공사와 같은 적극적인 방식부터 기업에서 시행하는 작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에코백을 증정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이미지만을 가져가는 소극적인 방식에 이르기까지 녹색경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삶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환경이 이제 우리 삶과 인류 전체의 이슈 중심에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들을‘2010년에는 환경이 없는 사회공헌은 없다’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나온 똑같은 이야기는‘하지만 구체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본 소고를 준비하며 각종 녹색정책에 대한 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성과나 가시적인 내용을 잡기 어려웠던 부분 역시 이러한 맥락과 같이한다. 많은 신면지문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발표하며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환경경영 계획에 개발NGO가 적극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수행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며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 ODA 역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방향에 있어 NGO를 통한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는 면에서나, 사업수행의 역할 면에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발전적 관계가 요구 될 것이라고 본다. MDG에 많은 NGO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듯 이번 환경이슈를 통해 실천현장에서의 전문적시각과 문제의식에 기반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 및 기업 지원이 정부와 기업과 NGO가 진정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성공적 모델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ODA가 되길 희망하며..
늘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것은 ‘정책적 일관성’이다. 개발 협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일관성, 국내 원조 정책과 비원조 정책 간 일관성, 공여국 간 원조 정책 일관성, 나아가 수원국과 공여국 간 일관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해관계자들 간 상이성을 확인한다. 각기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다르다는 느낌이다. ‘지구시민’이 되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인권, 발전, 평화 다 좋지만 너를 위해 내가, 우리가, 그리고 한국이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교제라면 도움이 되는 친구만 골라 사귀는 게 이득이 아닌가. 50여 년 전 한국 전쟁 후의 우리를 생각해본다. 미국의 경제 원조로 말미암은 대외 의존적 공업의 성장과 농업의 침체, 그리고 외원기구들이 남기고 간 종교단체 위주의 미시적 접근의 전통, 그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도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길 영향력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드가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개발을 꿈꾸는 발전할 수 있는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출처 인용: ODA 월례토크 "자원 ODA와 환경 ODA" 굿네이버스 국제협력팀)
• 그린ODA 실행이 정책적 원조를 넘어 진정한 개발원조효과 기대하며..
지금까지, 지구촌을 위한 환경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부족하나마 ‘그린ODA’ 관련 정보들을 통해 정리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다시한번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공적개발원조란 공여국 입장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른 원조가 아니라 수혜국의 사람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원조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강한 실행의 하나가 ‘그린ODA’ 라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은 ‘그린ODA’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격적인 사례는 빈약하자만, 환경을 통한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공여국과 수혜국 양국이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더불어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 또 한번 생각하게 된다.
<참고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 ODA WATCH 포럼
* 시사 뉴스
* KOICA
* CODE GREEN 코드 그린 - 21세기북스
* 불편한 진실 - 좋은생각
* 환경과 사회 - 한울아카데미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매경 MBA경영자료 참조
* 포털 싸이트 정치.경제 세션
